건설사 갑질 “어제 오늘일 아니다”

을지로위원회, 사례로 본 건설 대기업 갑질

삼성중공업, JBS건설 사업권 빼앗아 할인분양

DK UIL 베트남 법인 한미건설에 공사비 떠넘겨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 사례 발표 및 간담회.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1. JBS건설은 ‘헤르만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JBS건설이 요청한 준공 지연과 준공 이후 분양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후 사업시행권 인수조항을 근거로 JBS건설의 분양권과 사업권을 빼앗아 기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했다.

#2. 한미건설은 DK UIL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현지 메인공장 주변 기숙사 건축신축과 지하 물탱크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한미건설은 착공 전 지하물탱크 공사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으나 발주처는 문제가 없다고 강행을 지시했다. 공사에 들어가자 부실설계로 지반붕괴가 발생해 재시공이 거듭됐다. 한미건설측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DK UIL측은 재시공의 책임을 한미건설에 떠넘겼다.

건설사의 ‘갑’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물변제 및 각종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 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데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86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90.0을 기록했다. 이난 5월 SBHI보다 4.1p 하락한 수치다.

SBHI는 경기전망에 대한 업체의 응답내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에 반해 5대 재벌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에 속한 전체 상장사가 1분기까지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총 399조249억원이다.

전년 동기 366조9600억원 대비 8.7%(32조649억원) 증가, 5대 재벌 상장사는 1분기 말 현재 평균 유보율은 1587.7%이다. 1년 전 1473.9%보다 113.8%포인트 증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 수 있다”며 “대기업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