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묻지마 ‘청년일자리 늘리기’···정치가 비난받는 이유

국회조차 ‘열정페이’···“누가 누굴 개선하나”

산적한 청년고용 계류법안···우선순위 밀려

정치권 눈치보는 대기업···현실성 고려돼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국회 입법보조원의 무급 채용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정치권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막론 청년일자리 마련을 외치며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작 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림자처럼 보조하는 입법보조원은 ‘경력증명서’ 한 장 받기위해 오늘도 그들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국회조차 ‘열정페이’···“누가 누굴 개선하나”
정부와 여당은 청년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며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원들에게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다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국회의원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은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을 졸업한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 채용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산적한 청년고용 계류법안···우선순위 밀려
정치권이 청년일자리에 소홀하다는 증거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형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3년여 동안 20여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가결된 법안은 지난 2013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법안이 유일하다.

나머지 고용 촉진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이 묵인 상태다. 그동안 최저임금법 등 여타 다른 쟁점 사안들에 묻혀 법안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허다하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의 ‘청년 인턴 보호법’이나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인적 구성 다양화 법안’,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청년일자리 사업 내실화 대책 법안’ 등이 그것이다.

정부부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지난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 1조2960억원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유지 효과가 낮은 직접 일자리 비중이 31.7%로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또 “성과도 부진하다. 감사원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15.2%만 1년 넘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가운데 73%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정책이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꼴이다. 청년들의 고용률은 높일지라도 직업훈련이나 청년창업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단지 실업 상태만 잠시 해소해주는 ‘스쳐 지나가는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기조의 청년인턴제를 오히려 더 확대하려고 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량 중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로 2016~2017년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년들은 정치권이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에 안정감을 줘 취업준비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 눈치보는 대기업···현실성 고려돼야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호소하자마자 대기업들은 청년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앞다퉈 발표하기 시작했다.

당장 SK그룹은 내년부터 2년간 맞춤형 인재 4000명을 키우고 2만명에게 창업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맞물려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화그룹은 올해 하반기 고용을 상반기의 2배 가까이 확대하고, 2017년까지 약 1만70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경영권 다툼을 일으키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롯데그룹 역시 2018년까지 2만42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만4200명의 급여만해도 연간 1조원이 들 것을 고려하면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국 정치권과 여론의 전방위 압박에 못 이겨 급히 내놓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론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고려가 없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마련되는 일자리에 청년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 확충·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한 노동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00조원에 이르는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언급하면서 “40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대 재벌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 취업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재계마저 총출동한 ‘청년일자리 늘리기’는 단지 보여주기식의 임시방편으로 머물러선 안된다. 소위 3포, 5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꾸준한 고용 안정을 가져다 줄 진정성이 꼭 포함돼야 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