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원전 안전관리 집중 질의(종합)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내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당부가 집중됐다.

또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책과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2030년이면 전세계 원전의 3분의 1수준인 200여기가 동북아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간 안전협력은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까지 흘러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만약 중국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조석 사장은 “중국과의 공조는 초기단계지만, 작년 2차례 진행한 바 있고, 현재 정보교환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원전 사고 발생 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중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완공된 경주 방폐장 관리실태를 보면, 원안위 등이 시행한 제도적 관리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폐기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주요 폐기물의 반감기를 100년에서 30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원전사고 등 국민안전 위협 최소화를 위해 원전안전 인력이 충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기당 전체규제인력 수는 22명으로 선진국 절반 수준이다”며 “현장규제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방사선 업무 등 다른 심사업무가 많아 현장인력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역사무소 한 지역 담당 인력 목표를 25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및 전문인력 강화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사이버보안 담당 직원 7명 모두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아니다”며 “인력 충원과 조직신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이후 9개월 동안 관련 자문단이 출범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안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 직후 발표한 자문단 대책을 바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