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강성노조, 혁신 예외 아니다

귀족노조 밥그릇만 챙겨

사업구조 개편 잘해봐야

노동혁신 없으면 공염불

10년 내다보는 혁신필요

한국경제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강성노조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여온 역사는 부정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너무도 커져버린 힘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흘려 듣기 힘든 시대다.

지난해에도 국내 제조업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일었고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2016년은 노동시장 혁신을 완수해야 하는 해로 꼽힌다. 그래서 한국 노사 관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울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내 중후장대 업종은 유례없는 실적악화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초 긴장의 상태로 한해를 보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임단협 타결에 애를 먹으면서 국내 산업계를 잔뜩 긴장시켰다. 세밑에 이르러서야 노사 양측이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가까스로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모두 지난해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선출했는데 모두 강성으로 분류돼 올해 노사관계가 험난치 않은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박유기 위원장은 2006년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이 기간 현대차 노조는 총 40차례 이상의 파업을 벌이면서 역사상 두 번재로 많은 파업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노조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된 뒤 민주노총 총 파업에 참여하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올해도 현대차 노조가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의 총 파업에 참여할 경우 노사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현대차가 파업에 신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해 새롭게 선출된 백형록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에 이은 강성으로 분류된다. 이전 노조 집행부는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20년만의 파업을 주도했고 지난해에도 임금 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이끌었다.

신임 노조 지도부 역시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강경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2013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노사 갈등이 불거질 경우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노사관계의 나침반으로 꼽히는 울산의 양대기업의 노사관계가 악화 관계로 치달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노사 양측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측은 고용 부담이 가중되고 노동자들에 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유기적 대화를 통해 노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기 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절실하다. 정치권에서도 노사갈등 해법 을 찾으면서 당장의 당리당략에 좌우하기 보다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다.
특히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100일을 넘도록 여야의 극심한 대립 구도와 맞물려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과 관련해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 식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 법률안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