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신규사업 벌이기 싫어”

서승환 전 장관 작품 뉴스테이에 올인

업계선 추진형 아닌 관리형 장관 평가

월세정책 밀어부치고 전세난은 나몰라라

신사업 사실상 전무···공급과잉엔 팔짱만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등)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존재감이 있는 장관은 아닌 듯 합니다”(A건설사 홍보실 관계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무색무취’의 관리형 장관이라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그가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만한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가 월세아파트인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있지만,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가 발표한 정책인데다, 중산층·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전세 아파트 공급정책은 관심에도 없는 눈치다.

◇ 신규사업 사실상 전무 =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만5000가구와 행복주택 1만가구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도 도입한다. 수서 고속철도(KTX),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이어나가며, 자율주행차,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해외수주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달 업무계획에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7대 신사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새로 도입되는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신사업도 대부분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하거나 사업 규모가 미미해 활성화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강호인 장관이 관리형 장관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그는 그의 작품이 아닌 서승환 장관의 뉴스테이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명박 정부의 정권 후반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장했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와도 대동소하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 문래동을 포함한 1차 뉴스테이 촉진지구(1만2900가구)를 지정하고 올해 본격 공급에 나선다.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부지를 비롯, 부산 기장, 인천 계양, 인천 남동, 인천 연수, 경기 의왕 초평, 경기 과천 주암, 대구 대명동 등이다.
이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뉴스테이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올해 뉴스테이 공급량은 총 2만5000가구(영업인가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가구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1만2000가구가 입주한다. 공급촉진지구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 정비사업, 민간제안 사업 등으로 사업부지를 마련한다. 특히 오는 4월 2차 뉴스테이 촉진지구 4~5곳 후보지도 발표한다.

사실상 주택사업에서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들의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월세 아파트인 뉴스테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전세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집을 사기보다 전세에 살려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중산층 월세주택인 뉴스테이에 입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30~50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급과잉 우려 높지만 구두개입 외엔 대응책 없어 = 뿐만 아니다.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도 강 장관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으나, 미분양 아파트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두 개입 외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만1512가구로 전월 대비 23.7%(1만1788가구) 급증했다.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의 지연·학연 인연의 끈도 관리형 장관이라는 의심을 사게하는 요인이다. 강 장관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대구 대륜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4회)에 합격, 1984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경제기획원(EPB)·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을 거쳤다. 특히 최고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는 부처 내 EPB 출신, 연대 동문, 대구·경북(TK) 인맥이라는 세 겹의 끈으로 묶여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

조달청장을 지낸 이후로 수년간 사실상 야인생활을 하던 그가 주택·건설·교통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도 지난해 11월 국토부 수장(首長)자리에 오를 수 있던 이유가 정권 실세와의 연결고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