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견조한 중장기 성장 유지···재정·통화정책이 기여

가계부채 소비·경제성장 잠재적 부담요인 지목

향후 ‘안정적’ 유지···北리스크 증가는 하방요인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2016.03.22일 기준)(표 = 기재부 제공)[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3)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관찰대상, (*-)는 부정적 관찰대상 (Watch out, Moody’s는 rating under review). 4) SD는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Fitch는 CCC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않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한 계단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안정적 등급을 지키고 있다.

무디스는 경제회복력과 양호한 국가채무, 구조개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공기관과 가계부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뉴욕 현지시간)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를 통해 현행 등급(Aa2) 유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회복력 ▲건전재정 기조 및 양호한 국가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감소된 대외취약성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직면한 도전요인은 ▲경쟁력 유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했다.

무디스는 우리경제가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하에서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견실한 제도도 강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고, 정보공개도 매우 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건전한 재정기조와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는 정부재정 전망에 긍정적이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환율 변동성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우발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 GDP 대비 15%에서 2013년 36%로 증가했지만 2015년 30%대로 감소해 위험성이 완화됐고, 가계부채는 단시간 내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재차 평가했다. 무디스는 우리경제가 향후 3~5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펀더멘털과 부정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도전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요인은 ▲구조개혁의 조기성공 및 확대 ▲공공기관의 제도효율성 및 부채감소 가속화 등이고, 하향요인은 ▲구조개혁 후퇴와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정부 재정건전성 약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제시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