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위기의 한국···상실의 시대]⑤갈등의 사회···대한민국이 갈라졌다

이념·지역·계층·노사 등 곳곳에서 소용돌이

현 정부 들어 갈등 늘었지만 해소노력은 빈약

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신뢰·봉합이 관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대한민국이 갈등 소용돌이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이념·계층·지역·노사 등 집단 간 갈등이 무차별적으로 번식하면서 사회균열을 불러오고, 국정은 물론 경제마저 뒤흔들고 있다. ‘단일민족 사회’이라는 프레임 아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던 어릴적 교육은 현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어울릴 수 없게 됐다. 집단이기주의가 집어삼킨 대한민국은 최근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물에 젖은 종이배 신세가 됐다.

◇ 집단이기주의에 멍든 사회
최근 정부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 유치를 위한 신경전이 거세게 일었다. ‘염원’과 ‘지역이기주의’를 넘나드는 기싸움에 정치인은 물론 일부 지역언론까지 가세했다. 최종 입지가 결정되기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음에도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이후 후폭풍이 자못 거셌다.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라는 이슈가 또 한 번 지역사회를 휩쓸었다. 이번엔 신공항 건설과 완전히 다른 ‘염원’이 부딪혔다. 17년째 공회전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 밀양 송전탑,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의 사안도 대표적인 님비·핌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이기주의만 우리사회를 고달프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의 산업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은 시작부터 노동계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5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수저·흙수저’라는 신조어는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 계층간 갈등의 부산물이다. 극우성향 사이트와 남혐(남성혐오) 사이트 등 크고 작은 갈등의 소용돌이는 곳곳에서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분열은 물론 경제적 피해도 적잖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5번째다. 사회적갈등관리지수는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갈등관리를 10%만 증가시키면 1인당 GDP가 1.75~2.41%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2016년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91.8%는 우리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노사-양극화-정규직·비정규직-이념’ 부문의 집단 간 갈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정부 들어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2013년 40.3%에서 올해 65.6%로 25.2%포인트나 급등했다. 또 현정부가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4년 57.7%에서 올해 71%로 증가했다.

◇ 갈등해소 컨트롤타워가 없다
갈등의 팽창은 최근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갈등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구축과 구성원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며 “구성원들의 자발적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갈등해소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관리에 나서야 하고, ‘제3의 중립적 갈등관리 기구’를 만들거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