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30분만에 운명 결정해 놓고, 대책은 못 내놓는 정부

정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6일만에

범정부 차원 테스크포스 회의 진행

해운업계, 책임 회피 위한 탁상공론 아닌

현장 문제 해결 위한 대책 필요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후폭풍이 관련 업계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늦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불가 결정을 지난달 30일 단 30분간 열린 회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법정관리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시점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근본적인 후폭풍 해소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동 팀장으로 꾸려진 범정부 차원의 제1차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6일 만에 범정부 차원의 TF회의가 열린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고개를 젓고 있다. 해외의 경우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한 4월말부터 한진해운의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후로 발 빠르게 대응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반면 정부는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에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운임인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현대상선을 통해 알짜 자산을 인수하면 오히려 해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현대상선을 통해 물류 대란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79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18척)이 현재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던 68척보다 11척 늘어난 수치다.

부산항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업계를 예단했다는 것이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모습도 일종의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의 문제는 비단 해운업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데 일반 제조업체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금융당국과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진해운 채권단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앞세워 한진해운에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심도있게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채권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한진해운 좌초가 결정됐다”며 “기간산업인 한진해운의 운명을 단 30분 만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후 청산에 무게를 두고 한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해서 청산을 염려해 현대상선이 알짜자선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외신에 보도돼 오히려 한진해운에 대한 선주들의 불신을 키웠다.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한진해운 선박과 실려있는 화물,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적 자살을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화물과 수출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회의만 하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물건이 공해상을 떠돌고 있다. 한진해운 입장에서도 선박이 압류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배를 대지 못하는 것인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의 책임의 절반은 정부와 금융당국인데 책임회피만 하는 모양새”라며 “외국에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경제적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시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