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물류대란, ‘정부 나서면 400억으로도 해결 가능’

김창준 변호사, “외부 인식 달라질 것”

미국 시장 주 타깃으로 실타래 풀어야

한국해법학회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날 한진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 물류대란을 해소하겠다 나섰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해운 항만 노동자들이 궐기대회를 여는 등 한진해운사태의 후폭풍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국내·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해외 선주 및 터미널 등과 협상에서 주체로 나설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출연한 400억원으로 물류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준 변호사는 “정부가 개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기준 한진해운 선박 총 85척(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5척)은 26개국 50개 항만에서 비정상 운항을 하고 있다. 전일 73척에서 12척 증가한 수치다.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도 급증했다. 5일 1138만달러였던 피해액은 6일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주와 관련업계 피해는 급증하고 물류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게 해운업계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하역업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주체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협상의 주체가 돼야한다”며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하고 협상을 차분히 진행하면 해외에 ‘한국 정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설 경우 조양호 회장이 사재출연한 400억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결 주 타깃을 미국에 맞춘다면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일 미국이 스테이오더를 빨리 내주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석태수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미수금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면 다르다. 정부 대 정부로, 외교력을 발휘해 설득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미국 시장이 해결된다면 그 선례가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