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한국경제 대혼돈 속으로···국제신인도 하락 불 보듯

국내 경제 전체에 파장 미칠 것

주가 하락으로 코스피에 악영향

‘부패기업’ 낙인에 대외 신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됐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 되면서 삼성 경영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리면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및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인용했다.

삼성 측은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에 당혹하면서도 ‘오너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삼성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고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코스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선주까지 합산할 경우 22%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단일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가총액보다 큰 상황이다. 국내 증시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등하락이 시장의 방향이 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 매출 의존도가 높은 회사도 많이 상장된 상태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관련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대외적인 문제도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을 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977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 및 회계부정 행위를 처벌하고자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삼성전자는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상장돼 있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에는 미국 법인이 아니라 해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FCPA에 의해 처벌받은 법인 등은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고 미국 조달시장에서 계약 후보군에서 배제되는 등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2015년에 올린 연간 매출액은 약 200조원 규모이며 이중 42조원 가량이 미주지역 매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삼성의 동력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삼성이 ‘부패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대외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