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판도 바뀐 한반도 외교

中 “사드 중단 강력 반발”···추가 보복 시사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 높아

미-중 ‘북핵 해법’ 갈등 격화···정면충돌 우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강수를 뒀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통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간 줄다리기 외교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연기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8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 사드 배치 중단과 설비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해줄 수 없고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처럼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존보다 더 수위 높은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 인상을 거론해왔다. 사드 배치와 연계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선상에 있는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양국간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도 큰 문제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책임론을 거부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사드의 잔여발사대 임시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체제 권력 강화의 분수령인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어 중국의 맞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 제재)이 발동돼 정면충돌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정책적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