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TF, 자원公3사 81개 사업 대수술

민간 중심 혁신 TF 출범···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

자원 공기업의 81개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3사 중장기 재무관리·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정부가 민간 중심의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대수술에 나선다. 해외자원개발 TF는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을 막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해외자원개발 TF를 구성,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사가 추진 중인 81개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원 공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TF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맡는다. 위원에는 배위섭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고려대 지구환경과 최선규 교수, 류권홍 원광대 로스쿨 교수,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상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등이 임명됐다.

우선 TF는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의 81개 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해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TF가 보고한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자원개발 3개 공사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외형은 확대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회수율은 38%(16조7000억원)에 그쳤다. 확정된 손실액만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자원개발률도 2008년 5.7%에서 지난해 14.8%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국내로 도입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 가스 29%에 그쳤다.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 수준이다.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 실적 또한 11% 정도였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예상 회수율은 2014년 국정조사 당시 121%로 전망됐지만, 최근 전문기관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실제 회수 실적(-26억6900만 달러)이 국정조사 당시 전망(4억9800만 달러)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율도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는 △정확하지 않은 시장전망 아래 전통 유전에 집중 투자한 점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을 본 점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성급하게 인수한 점 등을 부실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정부와 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는 과거 자원개발 사업에서 여러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자원개발사업을 재평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