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집단사표 막전막후

상임위원 임기 3년 보장···임기 중 사퇴 이례적

상임위원 교체 시작으로 대폭 인사 폭풍 예상

비상임위원 4명중 3명 임기도 3~5월 만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정거래위원회 1급 이상 고위직 5명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주 신영선 부위원장을 포함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의 사표를 제출받았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사표를 쓴 셈이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된 자리로 상임위원이 임기 중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상임위원은 임기를 마치거나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권 교체기에도 중도 퇴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신영선 부위원장과 채규하·곽세붕 상임위원은 지난해 1월 임명돼 아직 임기가 2년 남아 있으며, 김성하 상임위원도 올해 9월까지가 임기다.

이번 공정위 인사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6개월 만의 첫 1급 이상 고위직 인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지만, 반년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1급들과 함께 1심 재판 성격의 전원회의를 이끌어 왔다.

차관급부터 국장급에 이르는 대폭 인사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굵직한 조직개편은 지난 9월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게 전부다.

최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후임 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다. 차관급인 신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곽세붕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 부위원장은 임기 2년을 남겨놓고 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부위원장이 결정되면 상임위원 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면죄부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성하 상임위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채규하 상임위원은 사표가 반려되거나 차기 사무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곽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에 오르면 상임위원 세 자리가 모두 변경된다. 신임 상임위원에는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31회), 송상민 서울사무소장(33회), 박재규 경쟁정책국장(33회),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34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비상임위원 4명중 3명의 임기도 오는 3~5월 만료되는 터라, 공정위 합의제 9인 중 최대 6명이 바뀌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차기 비상임위원은 교수보다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나 시민단체 출신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그간 기업인 출신은 한번도 위원에 뽑힌 경우가 없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모두 김상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성과를 올 상반기 내에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인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1급 인사 교체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과 새 정부의 철학이 전원회의 결과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위원 5명이 참석하는 중회의 제도 도입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가 조사한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불공정거래 내용, 해당 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안건으로 나뉜다.

전원회의는 9인 위원 모두 참여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소회의에는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그동안 공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 건을 소회의가 아닌 전원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 발표 직후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운영되는 방식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해가면서 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