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김현종 “철강관세 협상국 중 韓 가장 먼저 면제 확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 중 가장 먼저 면제를 확보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잠정 관세 면제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중국산 철강 수입물량도 가장 많다”고 말했다.

그는 “4주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환적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주요 인사 30여명을 넘게 만나 설득한 결과, 최악인 53%와 차악인 25% 관세를 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우리나라 등 12개국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됐고 대부분 국가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면제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 면면을 보면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통합됐고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이며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철강 수출이 미미하거나 대미 무역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