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유시민 vs 신세돈·김용근⋯J노믹스 두고 ‘맞짱’

김상조 “최저임금 中企에 큰 어려움 줘···완화 노력”

유시민 “최저임금제도,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신세돈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걸림돌···보완책 필요”

김용근 “대기업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상폭 커”

JTBC 제공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시민 작가,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협) 부회장이 격돌한다.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는 2일 ‘뉴스룸’ 방송 직후 오후 8시 50분부터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JTBC 특집 토론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고 김 위원장, 유 작가, 신 교수, 김 부회장이 대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올해 ‘뉴스룸 신년토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치 안팎의 이슈를 다뤄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경제문제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JTBC는 “경제문제는 지난해 여름 고용쇼크 이후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관심 가지고 보는 이슈”라고 이유를 밝혔다.

패널로 나선 네 사람 모두 면면이 화려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인사가 된 이후 첫 본격 토론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의 쟁점이 될 J노믹스 설계자 중 한명이기도 하다. 최근 J노믹스는 재계와 보수학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 정치시사 분야의 방송에서 떠나겠다고 한 이후 처음으로 ‘뉴스룸 신년토론’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 ‘뉴스룸’의 긴급토론에 출연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온 신세돈 교수는 물론이고 김용근 부회장 또한 합류하면서 풍성한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네 사람 모두 다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회의에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위원장은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비공개로 최저임금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앞서 유시민 작가도 한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이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대 이익이 안오니 비판하고 항의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조, 서비스산업 혁신”이라며 “지금 논란은 최저임금에서 터졌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터진 것을 사람들은 두 단계가 판이 튀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문제다”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하고는 결이 다른 건데 자꾸 언론이나 이쪽에서 저는 혼동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근 경협 부회장은 지난달 임서정 고용부 차관을 만나 비공개로 회동했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일부 대기업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과거에는 불거지지 않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네 사람이 어떤 논리로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논란 등 경제정책을 놓고 해법을 찾아나갈지 이번 토론을 지켜보는 흥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