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이 체감할 만한 금융 혁신 달성에 총력 다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 달성’을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는 우리 금융의 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 더 확산시키는 변곡점이 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성과 창출 속에서도 보완하거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면서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해를 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비자 중심 금융 시스템 구축과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 나서는가 하면 시장 위험요인을 대비해 금융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나 불법 사금융 대응 등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한 과제들을 ‘국민 체감형 금융혁신 5대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이 꼽은 국민 체감형 금융혁신 5대 과제로는 규제 혁신, 금융 포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 안정 등이 꼽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권의 각종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가 하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말한 뒤 “금융권의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의 일하는 태도도 적극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령층과 청년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단행해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고령층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혁신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 부담 절감을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보험 약관을 쉽게 바꾸고 채권 추심 제도 등 일상 속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금융관행을 개선해 금융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주거래 금융사를 바꿀 경우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회계·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며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실채권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 효과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실질적 변화 체감 여부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