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사건’, 경찰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 맞아법무부장관 황교안·민정수석 곽상도, 외압 행사 있었나곽상도 “채동욱, 수사책임자”···시기상 사퇴 이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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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장으로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을 것인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생긴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여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11월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이에 2014년 7월 피해여성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동영상 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15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따라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인 차관 인사검증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1차 확인을 한다”면서도 “당시 경찰에게서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본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직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이상 (특감반 조사를) 진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오히려 화살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한테 돌렸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 책임자인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됐겠냐”면서 “그리고 저는 8월 초 청와대를 나와 수사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 아니었다. 다만,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일하다 사퇴했다. 곽 의원의 지적처럼 해당 사건을 채 전 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지시했을 수 있지만, 무혐의 결정은 채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나왔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스스로 사퇴했는데, 당시 황교안 장관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겨누고 있다. 그만큼 여야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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