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살예방 예산 200억···美 뉴욕주 ‘180배’ 3조6000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주의 예산은 180배인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 중인 덴마크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 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안실련과 공동으로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자살 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6.6명이었다. 일본(15.2명), 미국(13.9명), 덴마크(9.4명) 등 주요 국가의 자살률을 크게 웃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자살 예방 예산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세미나 주최 측이 발표한 ‘전국 지자체 자살 예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29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예산은 200억원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의 자살 예방 예산은 연간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제이 캐러더스 뉴욕주 정신보건국 자살예방사무소장은 “뉴욕주는 1950만명의 주민들을 위해 연간 30억달러의 예산을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 개발, 연구 및 임상 표준 운영 등 자살 예방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4500여개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샤바즈 미국자살예방재단 공공정책 위원은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자살률을 20%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고 있다”며 “총기 등 화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입을 확대하는 등 2만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경우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과 자살 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다.

아네테 에를랑센 덴만크 자살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과 언어 및 심리치료, 자살 예방 핫라인 운영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살 예방 핫라인의 경우 ‘모든 전화는 반드시 응답한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목표가 자살률을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 숱한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구호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자살의 최대 예방은 관심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관심으로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