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경실련 공개토론 김현미 장관 참석 요청 뒷말 왜?

지난해 12월 초 합의한 공개토론 두 달 넘게 답보상태

국토부 장관·차관 공개토론 참석 여부 놓고 이견 탓

국토부 “실무진과 토론해야”vs경실련 “책임자 나와야”

업계 “경실련, 구색 맞추기에 치중된 것 아니냐”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요청한 공시지가와 관련한 공개토론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장관·차관 참석을 놓고 국토부와 경실련의 의견차이 탓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토부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초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뛰었다고 주장한 경실련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의했고 이를 경실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 해방 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정부의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64.8%)과 괴리가 있는 40% 내외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펄쩍 뛰었고 “경실련이 제시한 통계치는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앞서서도 국토부와의 공개토론을 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빠른시기에 공개토론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공개토론을 열기로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략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료 등 토론준비를 위함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차관 참석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이 달라서입니다.

경실련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경실련 측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며 장관·차관 참석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사정을 더 잘 아는 실무진과 토론을 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개토론 일정은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 경실련 요구보다는 국토부 주장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장과 같이 토지·주택뿐만 아니라 항공·철도 등의 업무까지 모두 총괄하는 장관보다는 관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실무진,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기에 더 원활할 것으로 보여서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실련이 구색 맞추기에 더 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경실련의 요구가 자칫 공개토론 자리에 장관·차관을 참석 시켜 화제성을 올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와 관련해 세 부담 등 국민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측이 조속히 일정을 맞춰 공개토론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