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OEM 허용···수제맥주 캔제품 출시 쉬워질듯

주류시설 이용해 주류 외 무알콜 음료·부산물 활용한 빵도 생산 가능

사진=BGF리테일 제공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할 수 있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 주류를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거나 무알콜 음료도 만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캔입 시설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OEM 방식으로 캔맥주 형태 제품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시설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해외에 아웃소싱을 맡기려던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증산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는 경우도 늘 것으로 보인다.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류 제조 작업장 한 곳에서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네스와 같이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은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까닭에 물류업체(택배) 차량을 이용하려 하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를 꺼려해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해 택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류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제조방법 승인,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신제품 출시에 30일이 걸리던 것을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 방법 변경·추가’ 시에는 현재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복수의 제조 면허를 가진 제조장에서 특정 주류를 2년 이상 제조하지 않으면 지금은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의 제조 면허가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생산 안 한 해당 주류의 면허만 취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