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2차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를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1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800여개 일자리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 과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는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을 더욱 각별히 챙기겠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K-뉴딜 입법과제와 관련해 “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