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상당시간 필요···韓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중앙은행 CBDC와 국경간 거래’ 보고서 발간

CBDC 실제 구축까진 오랜 기간 소요, 긴밀한 국제협력 필수

사진=픽사베이.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BDC) 시범테스트 등 도입 논의,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경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CBDC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도입 논의 초기 단계인만큼 한국 정부, 중앙은행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 CBDC와 국경간 거래’ 보고서에서 “다양한 국가의 통화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 국경 간 지급 결제는 국내 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제지급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CBDC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국경 간 거래에 CBDC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국경-통화간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구축하거나 ▲전세계 유통이 가능한 글로벌 CBDC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CBDC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CBDC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논의는 m-CBDC 방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m-CBDC의 경우도 실제 구축,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CBDC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합의 이후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시스템의 변경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 CBDC 유형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