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신임 금감원장, 누가 와도 1년도 못하고 취업 제한 3년

68일째 금감원장 인사 깜깜이···사상 최장기 공백

하마평 인사들 줄줄이 고사···임기·취업제한 장애물

김근익 대행 직행 가능성···“고심 길어 시점 지났다”

금융감독원 원장 선임이 두 달째 깜깜이로 남으면서 하마평에 오른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해 인사 난항을 겪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관행에 따라 임기가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속에서 퇴임 후 취업제한까지 따져보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68일째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가운데 임기와 취업제한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과 한배를 타는 자리라는 인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차기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에 끝난다. 이렇게 되면 신임 금감원장 임기는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다.

역대 금감원장 자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사표를 받아 새로운 인물로 꾸려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근영 3대 금감원장은 임기가 6개월 남았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된 김용덕 6대 금감원장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3년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고 떠났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역대 원장 12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8개월여에 불과했다.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윤 전 금감원장을 포함해 윤증현 5대 원장과 김종창 7대 원장 둘 뿐이다.

더 큰 걸림돌은 취업제한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에 일했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2014~2017년)이 최근 카카오뱅크 사외이사로 돌아오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3년간 큰 잡음 없이 두문불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진 전 금감원장 또한 2017년 3월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같은 해 10월 퇴직했다.

이런 사례를 신임 금감원장 자리에 대입하면 결국 1년도 되지 않을 단기 임기를 감수하면서 향후 3년 공백기까지 감내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젊을수록 퇴임 후 법무법인 고문 등을 맡은 뒤 기업 사외이사를 노려볼 수 있는 폭이 넓다”고 거들었다.

이렇게 되면 최근 하마평에 오른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양하고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은행 금통위원장을 지낸 하 교수는 1974년생으로 75세다. 단기 임기의 금감원장을 맡은 뒤 학교로 되돌아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때도 아니고 취업제한 이후의 또 다른 경력을 노려볼 시점도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관심은 가장 간결한 해법으로 꼽히는 김근익 대행(수석부원장)의 금감원장 직행안이다. 금감원장 공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청와대가 금감원 출범 이후 최장기간 원장 공백기를 가져가면서 이미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두 달 넘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면 현 대행의 금감원장 직행에도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아예 선택지에서 빠졌거나 마지막 카드로 제쳐두고 여러 인물을 저울질 하고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면서 음주 택시 기사 폭행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이용구 전 차관의 빈자리를 한 달 반 만에 채웠다. 금감원장을 비롯한 후속 인사 시점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