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초읽기···‘쿼터제’도 검토

위원회 25일 첫 회의···우유 제도 대대적 손질 예고

농식품부-기재부, 연내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방침

생산 보장하는 쿼터제도 공급 줄지 않는 문제 야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우유 가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우윳값 인상 원인으로 우선 지목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에 착수했다. 또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쿼터제’도 개선 예고했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21원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우유 업체 등에 통보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는 인상을 고수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커피, 과자, 빵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진흥회 논의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체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낙농업계 등)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회가 불가능해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된다. 위원회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는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이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20년 동안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상률은 각각 19.6%, 11.8%에 그쳤다. 뉴질랜드는 2010년부터 10년간 원유 가격이 4.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낙농진흥법은 원유 가격을 정할 때 낙농가의 생산비뿐 아니라 유제품 생산 원가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흥회 내규는 생산비만 반영하도록 해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비 연동제의 대안으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버터·분유 등 용도별로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 결정제도 외에도 ‘쿼터제’의 개선도 예고했다. 정부가 낙농가에 수요량 이상의 생산을 보장해주는 쿼터제는 공급이 줄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원유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수요량이 쿼터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같은 상황들을 방치할 경우 국산 원유 가격이 수입산보다 큰 폭으로 높아져 국내 유제품 소비 확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연합(EU)·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치즈와 우유에 적용되는 관세도 사라진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낙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낙농가 단체는 ‘생산자 물가 폭등은 정부가 조장해놓고 힘없는 낙농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안을 논의해 왔지만 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기본 목적으로 그 부분을 (낙농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