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도 ‘통화정책 정상화’···총재 임기는 변수

오는 14일 새해 첫 금통위···금리 인상 관측

금융불균형·인플레이션 등 인상 명분 충분

美 연준 ‘인플레 파이터’ 선언에 선제적 대응도

다만 3월 이주열 총재 임기 끝···신임 총재 기조 관건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열리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제로(0)금리’ 시대를 끝낸 한은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란게 시장의 관측이다. 다만 오는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난 뒤 차기 총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도 관심사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이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가 열리는데 2월 열리는 금통위가 불과 10여일 앞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한은은 대선과 기준금리 결정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직 안팎에서는 대선 전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총재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자세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하여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저금리시대에 심화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산시장으로 유동성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도 전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 초부터는 경제 상황이 개선돼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인 3.7%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대를 기록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2%)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선언하고 3월 금리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충분하다.

최근 해외금융시장에선 연준의 3월 금리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5.7%를 기록,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오는 14일 금통위에서 0.25%p 인상되면 기준금리는 1.25%가 된다. 여기에 한 차례 더 인상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를 기록하게 되는데 변수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다.

3월 대선과 함께 이주열 총재의 임기도 3월에 끝이 난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총재 한 사람의 기조가 통화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지난해 매파 성격이 짙어진 금통위가 올해 급격한 반전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불균형과 물가상승 등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이 여전한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된 부분”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중소‧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