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가격담합 감시 강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에는 다른 부처 업계간담회에 참여해 정보공유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5일 설 민생안정대책 이후 17대 성수품 중 1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배추와 무, 배,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대추, 쌀 등 품목이다.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사과도 작년 대비 17.1%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차관은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행사에 동참한 하나로마트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설 이후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