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복합쇼핑몰"···유통업계, 규제완화 기대감 높다

'대형마트vs전통시장' 구시대적 발상···산업 발전 저해

유통 환경·소비자 편익 고려한 규제 및 제도 개선 희망

"새 정부가 각종 규제로 얼룩진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유통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대형마트-전통시장'이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집중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 환경이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유통업계는 차기 정부가 각종 유통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거는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1997년 제정됐다. 그러다 2010년 들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유통대기업을 규제하는 기조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만들어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2020년에는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고 전통 상업 보존 구역도 기존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는 4월부터는 임대료 급등 상권에서 지역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가 직영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상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힘 당사 앞 인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선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인들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편 가르기'식 규제에 집중해오다 보니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막으면 전통시장이 살 것'이란 구시대적 발상이 오히려 오프라인 시장 전체를 생존 위협에 내몰았단 평가다.

실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그 효과가 미흡했다. 정작 전통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가 문 닫을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대다수가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하거나(37.6%), 대형마트 영업일을 기다리겠다(28.1%)고 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80% 급감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상공인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각각 6.1%, 11.4% 줄었다.

그 사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고, 규제로부터 벗어난 대규모 식자재 마트가 우후죽순 늘었다. 오히려 폐점하는 대형마트 마저 늘어나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체가 지난 10년간 규제를 통해 얻은 득보단 실이 더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앞서 유통 규제를 시행했던 프랑스와 일본도 규제를 모두 없애고 있는 추세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규제에 대한 소비자 시각이 변한 것도 법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중 유통 불모지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작 소비자들마저 유통산업발전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선 소비자 의견까지 수렴해 이들의 편익에 초점을 맞춰 법을 정비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