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기재부 초과 세수 오류, 의도적이라면 범죄 행위···국정조사 검토해야"

13일 TBS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국세 수입의 16%···단순 예측 오류라 하기 어려워"

사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만약에 의도적인 거라면 거의 범죄 행위고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본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1차 추경 때 반영됐다면 오미크론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에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올해 2월에 1차 추경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기재부가 2월에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특히 1차 추경 때 이 부분에 관해 설명했던 (기재부) 예산실장이 지금 새 정부 기재부 2차관이 됐다"며 "그분의 말이 참 궁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에 2차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은데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당정 협의까지 다 끝날 때까지 보고가 없었다"며 "자료를 보면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 '중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국세 수입이 343조원이고 (초과 세수) 53조원은 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를 단순 예측 오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 사실 작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세수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수 예측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도 이번에 변명하는 것 중에 '예측 모델의 적합성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추계치 결정의 개선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제시했다"며 "예산 검토나 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