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접대비' 살펴본다···국내 보험사도 긴장

이복현 "접대비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세칙 만들 것"

보험사도 매년 늘어···손보업권, 생보업권보다 2배↑

현대해상 2021년 접대비 117억원···업계 평균 2배

삼성·교보·한화생명 매년 평균 2~8억원 비교적 양호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접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 마련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의 표정이 어둡다.

이 금감원장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융권 접대비 기준 마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접대비는 영업행위를 위해 선물이나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다.

김한규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접대비 집행 관련해 금감원 제재 내역이 전혀 없다"며 "증권사, 생보사, 손보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쓴 접 대비가 4435억원인데 이같은 관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 5년간 접대비 명목으로 약 251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사(8493억2000만원)와 은행(7633억4000만원)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평균 대비 큰 금액을 접대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규 의원실이 각 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접대비용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접대비 지출이 두드러졌다. 다만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매년 접대비 명목의 지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

손해보험사 접대비는 2018년 342억2000만원, 2019년 353억1700만원, 2020년 313억3900억원, 2021년 373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06억4900만원으로 예년 접대비의 절반을 넘어섰다.

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접대비를 집행한 곳은 현대해상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은 2017년 74억, 2018년 83억원, 2019년 83억원, 2020년 93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 한해 동안 117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평균 접대비(53억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손보업계서 두 번째로 많은 접대 비용을 지출하는 곳은 삼성화재로 2017년~2021년까지 한 해 평균 6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은 2018년 194억4400만원, 2019년 207억2000만원, 2020년 202억2900만원, 2021년 216억55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는 101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접대비를 적게 집행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운데는 신한라이프 접대비가 가장 많았다. 신한라이프 접대비는 2017년 18억원, 2018년 25억원, 2019년 22억원, 2020년 16억원, 2021년 17억원 수준이다. 이 외 삼성생명은 매년 평균 8억원, 교보생명은 평균 2억6000만원, 한화생명은 평균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금융사마다 접대비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 자회사의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에 대해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고시는 다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위임을 하고 이 규정은 결국 금융투자회사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접대비와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며 "회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도 개별 회사들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장은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에 안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형법상 배임수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을 철저히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를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접대비 수준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점검을 하기만 해도 아마 주의 환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접대비와 관련한 부분을 세칙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