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 토요일

  • 서울 26℃

  • 인천 28℃

  • 백령 25℃

  • 춘천 23℃

  • 강릉 24℃

  • 청주 25℃

  • 수원 26℃

  • 안동 24℃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25℃

  • 전주 27℃

  • 광주 27℃

  • 목포 28℃

  • 여수 25℃

  • 대구 26℃

  • 울산 25℃

  • 창원 26℃

  • 부산 25℃

  • 제주 25℃

산업 이재용 최종심 일주일 앞으로···사법리스크 털고 '뉴삼성' 가속화

산업 재계

이재용 최종심 일주일 앞으로···사법리스크 털고 '뉴삼성' 가속화

등록 2025.07.11 14:52

차재서

  기자

공유

AI한입뉴스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대법원 최종심 일주일 앞둠

1·2심 모두 무죄 판결, 대법원도 같은 판단 예상

사법리스크 해소 시 '뉴 삼성' 구축 본격화 주목

배경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 의혹 제기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2020년 기소

법원, 부정 계획·보고서 조작 등 검찰 주장 인정 안 함

1·2심 모두 19개 혐의 무죄

현재 상황은

대법원 3부, 7월 17일 상고심 선고 예정

법조계, 대법원도 무죄 판결 유지 가능성 높게 봄

새 쟁점 부각 없어 판결 뒤집힐 가능성 낮음

삼성의 미래 전략

로봇·AI·전장·공조 등 신사업 투자 확대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해외 M&A 잇따라 진행

반도체 HBM 기술력 강화, 글로벌 빅테크와 공급 확대

대법,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최종심"2심 판단 뒤집을 쟁점 없어"···'무죄' 전망AI·로봇·공조 등 신사업 육성에 힘 실릴 듯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최종심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1·2심의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고 '뉴 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15분 이재용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 측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결의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설정한 게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등 검찰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작년 1월 1심 재판부가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용 회장은 약 5년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리 해석 중심으로 접근하는 특성상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이번 판결이 삼성의 미래 전략 그리고 이 회장의 경영 보폭 확대와 직결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뉴 삼성'의 청사진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룹 전반의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로봇부터 AI(인공지능)와 전장, 공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투자를 이어가며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그 일환으로 연초엔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했고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와 독일 냉난방공조(HVAC) 업체 플렉트를 인수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엔 미국 헬스케어 솔루션 스타트업 젤스와 M&A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반도체 부문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의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를 풀어낸 데 이어 브로드컴·AMD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공급사로 낙점되며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엔비디아와도 곧 HBM3E 거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 가운데 이재용 회장까지 부담을 덜어낸다면 미래 사업을 향한 그룹의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선이다.

이재용 회장도 올 들어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그룹의 새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2월엔 중국 '고위급 발전포럼(CDF)'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CEO와 소통하고 샤오미·BYD 등을 찾아 현지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4월엔 일본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업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당초 삼성 안팎에선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그가 이사회에 다시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으나, 검찰의 대법원 상고 등 환경을 의식한 탓인지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 복귀를 저울질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면 '뉴 삼성'을 향한 실질적 리더십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투자·M&A와 같은 굵직한 경영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고, 삼성의 전략 전환도 한층 과감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