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손보사 車보험료 2% 수준 인하···실손보험료 평균 8.9% ↑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하되는 가운데 실손보험료는 평균 8.9% 오른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등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까지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도 조만간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당초 1% 수준의 인하를 고려했으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압박에 최대 2%까지 보험료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현대해상은 내년 2월 2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보험료 2%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내년 2월 25일 계약부터 최대 2%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최종 인하시기와 인하율을 내부 상품심의회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중형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을 최대 2.5~2.9%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날 메리츠화재는 내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에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2.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 영향으로 손해율이 줄어들자 올해 2분기 보험료를 1.2~1.3% 인하한 바 있다. 현재 대형 보험사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손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평균 8.9% 오른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대,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4세대 보험료는 동결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의미는 받은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오는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무려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국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일부 소비자와 의료계의 모럴헤저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 역시 손해율은 백내장,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에서 비롯된 실손보험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면도 있어 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것도 사실이다.

보험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계약자에 대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 할인' 혜택 제공 기한을 종전 2023년 6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실손의료보험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