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플랫폼 언제 나오나···수수료율 놓고 줄다리기

양쪽 업계 요구안 중간 수준인 5~6% 유력

종신·변액·외화보험은 상품군에서 제외될듯

당국 "지체하지 않고 플랫폼 서비스 추진"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와 보험업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를 놓고 줄다기를 이어가고 있다.

플랫폼 모집 계약 수수료율은 두 업계가 주장하는 수수료율의 중간 수준인 5~6%대에서 조정될 전망이지만 확정 사안은 아니다. 여기에 오는 24일 보험 비교 플랫폼 추진을 반대하는 보험설계사들과 최승재 의원(정무위원회·국민의힘) 국회토론회까지 예정돼 있어 플랫폼 출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협회대리점, 판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3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보험과 핀테크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만난 자리였다. 지금까지 협의된 사안은 여행자보험·자동차보험 등의 CM(온라인) 채널 상품을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불완전 판매 우려 상품인 종신·변액·외화보험 등은 제외된다.

수수료율은 합의는 여전히 묘연하다. 그간 핀테크업계는 플랫폼 판매 수수료를 10%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2~3%대를 요구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핀테크 측은 한 자리수도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지만, 보험업계가 제시한 2~3%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가 5~6%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의 플랫폼 수수료율 동상이몽은 시장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됐다. 보험업계는 과다한 수수료를 핀테크업계에 주도록 정해지면 향후 플랫폼이 보험 판매 시장을 장악했을 때,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보험업계가 너무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몇 해전부터 이미 논의돼 왔던 비교 플랫폼 출시에 대해 원수보험사들이 뒤늦게 발목을 잡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수료율 뿐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보험설계사협회는 24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토론회를 연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연 바 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 침해 및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플랫폼 서비스 시작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산업 연계 서비스가 중단돼 사업을 멈췄던 인슈어테크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했다.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해 말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GA업계와 보험설계사들의 대대적인 반대 시위와 업계 간 이견 조율로 정해진 일정을 훨씬 넘기게 됐다. 금융당국도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금융 상품을 모아 비교할 수 있는 장이 열리면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플랫폼 출시는 기정사실화한 모양새다. 다만 업계는 당국이 업계간 이견을 충분히 반영하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견의 핵심 중 하나인 수수료율 조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 밑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며 "당국이 최선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