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안도의 한숨···핵심광물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받는다(종합)

음극판·양극판 등 세제혜택 대상···양극재 등 구성재료는 불포함

한국·일본·EU서 추출·가공된 광물 40% 이상 보조금 지급

그래픽=홍연택 기자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 시행을 예고한 이후 세부 규정이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세부 지침 규정안을 보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등은 부품으로, 양극재 등 양극 활물질은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각각 분류됐다. 부품으로 규정된 것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양극 활물질은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업체 입장에선 다행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의 세부 지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론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내달 본격 시행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고 2025년부터 현지 생산에 나서는 이유 역시 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배터리 부품은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조립되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9년까지 100%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핵심광물은 오는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기준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 없는 데다,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제조사 관련 세칙이나 우려국 또는 우호국 리스트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