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제도 개선은 언제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며 안 하는 것인지, 능력이 부족해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매도 개혁에 손을 놨으니 선진 지수 편입은 고사하고 국내 증시 관리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 먼저 당국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당국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바라고 있어 개선에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다.

애초 개선조차 되지 않은 공매도를 시장에 적용했을 때의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 금융감독원장은 소관도 아니면서 공매도에 수저를 얹었다 대중의 매를 맞았다. 금융 시장 안정화를 원하는 것이 맞을까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의 안일함, 금감원의 설레발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기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문제는 공매도로 '외국인 놀이터'가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개인에게 불리하고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단이 없다며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요구만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자국민 투자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내놓은 것이 개인 담보비 조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헛다리를 짚은 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투자자 간 담보비를 통일하자는 요구였으나 공매도 참여 1~2% 남짓한 개인 투자자들 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남의 다리 긁고 생색내는 꼴이니 선진지수 편입에 매번 고배를 마실 만했다.

공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액결제거래(CFD)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자찬했다. 그러나 올해 국내 증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금융 시장만 봐도 여러 사건·사고가 일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 치고, 주가조작과 CFD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화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서 생긴다(禍生于懈惰)고, 시장이 반증하고 있다.

당국의 숙원 사업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다만 그 전에 공매도 등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기다. 제대로 된 탈바꿈 없이 편입을 갈망하는 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