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규제까지 논하는데···생성형AI 걸음마도 못 뗀 한국

챗GPT 출시된 지 6개월···AI 규제 필요성 확산

글로벌 시장선 규제 논의 활발, EU는 연내 입법

국내선 "생성형AI는 시작 단계, 규제 논하긴 일러"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당 업계가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오픈AI(인공지능) 챗GPT에 열광하던 전 세계가 이제는 규제를 논하고 있다. AI 오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국산 생성형 AI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규제를 말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그랬고, 엿새 뒤엔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이하 G7)에서도 AI 규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날 G7 정상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상들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제 규범과 국제적 정보유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하 EU)에서는 구글과 함께 AI 규제 입법에 앞서 'AI 협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U는 연내 AI 규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안에는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를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작성한 것이라고 명확히 알리는 등 투명성 강화 조처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노력의 배경은 AI 부작용 탓이다. 지난 22일 SNS상에서 퍼진 미국 펜타곤 폭파 사진이 AI 부작용의 단적인 예다. 미국 국방부가 빠르게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버지니아주 알링텅 소방서가 가짜뉴스를 공식 확인했으나, 실제라고 믿은 누리꾼 탓에 이날 미국 증시는 출렁였다. 장 초반 상승세였던 뉴욕 증시는 10분 만에 S&P500 지수가 0.3%p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우리나라 AI가 걸음마 수준인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진형 KT AI 사업본부 초거대AI 담당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먼저 AI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 법안이 생기면 국내 기업들은 법안에 성장이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이찬수 SK텔레콤 AI성장기획팀장도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인지 당국도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AI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나라는 없다"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AI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남용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한 만큼 출시 이후에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