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투자' 유도책으로 전락한 공시, 제도 개선돼야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공시 남용 사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지적이 수 차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좀처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그 사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다. 물론 투자 판단은 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공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때의 이야기다.

공시는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다. 때문에 공시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단기, 혹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다. 그만큼 공시는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다. 신규사업 공시나 무상증자 공시로 테마주 편승, 단기간 주가 급등 등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상황에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기업이 공시를 제 목적에 맞게 했을 경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 맞다. 하지만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상황에선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대해 몇 차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시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가할 시 정기보고서를 통해 살피겠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후 개선 사항은 관련 기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발 빠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논리를 저해하고 기업공시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남용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는 지난 몇 년간 방치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증시 폭락 등의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비단 공매도나 차액결제 거래(CFD)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업공시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아울러 공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하루빨리 움직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