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부 예산 1.3% 소폭 증액···에너지·통상 분야는 대폭 증가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사회복지사가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나라 살림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1.3%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에너지와 통상 분야의 예산은 큰폭으로 늘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공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산업부 예산은 1.3% 증액된 11조2천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예산이 5조1천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4년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7천969억원, 1조1천114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강화됐지만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10% 이상 줄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7천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7천원에서 36만7천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은 올해 1천909억원에서 2024년 6천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9천대에서 내년 약 4만5천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은 215.4% 증가한 1천634억원으로 편성됐다.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 났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2024년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 부상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통상 정책을 펴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지원 및 통상 부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어났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