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 적극적인 감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이라도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각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명시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한도를 상향하는 방안과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표시광고법과 유통 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 제출 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손해 증명·산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사업자 등 소송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