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에 5년간 2조2000억원 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8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별 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도 투자 대상이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도 유도한다.

정부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단지를 지정한다.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등에 내년 1193억원, 향후 5년간 총 4587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고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한 경우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연면적 5000㎡ 이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기술사업화, 실증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 내년 1650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2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한다. 교육·연구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광역특구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10월부터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시설 이용 확대, 글로벌 AC 플랫폼 도입, 창업보육매니저의 국가공인화 등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서울 홍릉·부산 등 클러스터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에 특화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공동 R&D도 활성화한다.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 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