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거둔 세금 67조원···미수납액 4년새 19조원 증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지난해 정부가 징수 못 한 세금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48조40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6조 7천450억 원,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각각 4조1936억 원, 1조4679억 원을 기록했다.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재력 부족·거소 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해 45조199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원으로 전년(78억원)의 3배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억원→185억원), 농림축산식품부(24억원→201억원) 등도 예산 부족 미수납액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