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2% 밑돌고 내년 1.7% 추락"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1.9%, 내년 1.7%로 추정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보다 규모가 월등히 더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반등해 내년 우리보다 높은 1.9%에 이르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과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포인트(p) 높아지고, 일본(0.2%)은 0.1%p 떨어진다.

2024년에는 결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2020년과 비교해 최근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4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