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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가채무는 10조 줄었는데···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이슈플러스 일반

국가채무는 10조 줄었는데···나라살림 적자 70조원

등록 2023.11.09 11:0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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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약 1천9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원대로 올라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천억원 감소한 436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266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4조2천억원)·법인세(-23조8천억원)·부가가치세(-6조2천억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천억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48조8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늘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천억원 각각 줄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천억원 적자였다. 전월보다 4조6천억원 악화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매달 세입세출 여건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연말에 악화한다거나 개선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99조6천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천억원 줄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66조1천억원 늘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천억원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6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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