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에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포함됐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의 65%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 생산업체 중에선 현대자동차의 코나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코나 외에도 기아 니로와 쏘울이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제외됐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즉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데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포함돼 유럽 땅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권 생산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 코나가 유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도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운송 부문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주요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볼보와 같은 유럽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종은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미국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일본 토요타 3종과 마쓰다 1종, 닛산 2종 등도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리는 다치아 스프링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종 등 중국산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테슬라 브랜드이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3도 보너스를 못 받는다.
다만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애초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돼 있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파급 효과는 미국의 IRA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천유로(한화 약 5천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최대 5천 유로(약 710만원)∼7천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까지 지급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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