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프랑스 통상장관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유감" 표명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혜택을 받지 못하자 산업차관이 프랑스 정부에 유감을 전했다(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 정부가 최근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일부 한국산 전기차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프랑스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에서 프랑스 외교부 올리비에 베쉬트 통상장관을 만나 이같이 유감을 표명하고 통상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프랑스가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환경 점수를 불리하게 매기면서 보조금 대상 차종 79종 가운데 절대 다수는 유럽산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차 중에서는 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으나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하는 기아 니로는 대상에서 빠졌다.

장 차관은 이런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업계가 진행할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베쉬트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와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번에 방한한 에어버스와 탈레스 등 프랑스의 항공·우주 기업과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