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이상 절반은 '가난'···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다. 66∼75세 93.2%, 76세 이상 80.9%로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

한국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의 68.0%로, 리투아니아(67.4%)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꼴찌였다.

일본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85.2%, 미국은 93.2%였고, 76세 이상은 일본 78.0%, 미국 83.8%였다. 한국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OECD 평균 고용률은 24.7%였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 연금을 합쳐서 따진 결과다. 강제적 사적 연금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서 '준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말한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보통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지만,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노인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특히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연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