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OECD 대비 자영업자 비중 ↑ 근로 시간 길게 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유독 길다고 알려진 한국의 근로시간이 자영업자는 많고 시간제 근로자는 적은 특징을 고려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런 영향을 제거해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보다 연간 181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KDI 포커스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이 OECD 30개국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안팎 늘어났다. 자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길게 일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감소한다. 즉 다른 국가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비중이 작아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각국의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천910시간에서 1천829시간으로 81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30개국 평균과의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때도 한국은 OECD 30개국 중 3위로 근로시간 순위가 유지돼 여전히 길게 일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로 OECD 평균(14.3%)보다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