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리츠' 활용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 높인다

LH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 전담조직 2개팀으로 늘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먼저 적용해본 뒤 다른 지구로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에서는 2명에 불과한 토지보상 담당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H는 최근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다.

여기에 보상인력을 10여명 배치해 이달 중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리츠'를 조성해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가 광명시흥지구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리츠는 매각 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광명시흥의 경우 규모가 워낙 커 LH가 토지보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금과 리츠가 LH와 역할을 나눠 토지보상에 참여하면 2∼3년 걸리는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시흥지구 지분율을 높이면 보상 인력과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 LH가 단독으로 끌고 갈 때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현재 광명시흥 사업 지분율은 LH 80%, GH 20%다.

총 384만평, 여의도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광명시흥지구는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취소되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세력이 다수 유입됐다.

정부는 2021년 2월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 일주일 만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신규택지를 넘어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개발 전반으로 번지며 'LH 사태'로 확대됐다.

LH 사태를 딛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이 2022년 11월이다. 2024년 토지보상, 2025년 조성공사 착공, 2027년 공급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다른 지구에서 지구 발표 이후 평균 2년 안에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것과 달리, 광명시흥은 보상 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극심해진 상태다.

LH는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토지 기본조사에 착수했는데, 공장·주택 등 주요 지장물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 현저하게 많아 2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장물 조사의 경우 조사용역 업체를 지난해 11월 선정해 현재 조사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보상 관련)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추가 배치로 보상을 위한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대토 보상 활성화 및 채권 발행 확대로 최대한 보상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착공 일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게 국토부와 LH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