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채무, 저출산·고령화 OECD와 공동 연구"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공통 위협요인"이라며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OECD 공동연구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착수식 개회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인구구조 변화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는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에 기반한 내실 있는 연구도 당부했다.

한국과 OECD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국과 OECD가 새로운 협력 단계로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