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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에 삼성·SK 전기료 경감 효과 '기대'

이슈플러스 일반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에 삼성·SK 전기료 경감 효과 '기대'

등록 2024.03.27 16:32

김선민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기업들은 적지 않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을 발표했는데, 그 중 전력기금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폐지나 감면으로 연간 2조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만 8천600여억원에 달하는걸로 예상했다.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는 준조세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200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3.7%를 유지 중이었다. 정부는 부담률을 올해 3.2%로 낮추고, 내년에는 2.7%까지로 더 내릴 계획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절대적인 경감액이 커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2년 쓴 전력만 각각 2만1천731기가와트시(GWh), 1만41GWh에 달해 양사가 그해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1%포인트만큼 전력기금 부담률이 낮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전기로를 가동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철강사들도 대량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 전력기금 인하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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