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 진행"현재 자본은 부족한 수준···추가 자본 확보해야""내년 상용화 목표···추가 자본금 확보가 필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스테이지엑스가 통신업계 후발주자로서 아직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내년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 달성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정훈 청주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 자격과 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변 의원은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는 2022년 1657억원에서 지난해 1685억원으로 약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손실도 130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이러한 적자경영에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선 추가 재정 조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명확한 숫자도 없는 상황에서 라이선스가 나간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본 조달 계획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랑 산업체들이 오랜 기간 추진했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던 황무지에 가까운 28GHz 주파수를 가져갔다"며 "기술적, 원가적 이유로 정부가 원하는 경쟁 체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 교수는 "(정훈 교수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5년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사용했다"며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은 1000억원인데, 정부의 지원금 4000억원을 합친다 해도 부족해 추가 자본금 확보가 필수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다음 달 4일까지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납부를 완료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여러 우려에 대해 대응이 느린 점을 언급했다. 한 실장은 "아직 제4이통사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도 많을 텐데, 스테이지엑스 측에서 빠른 설명이 없다"며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야 시장에 안착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실장은 "업계에선 우스갯소리로 스테이지엑스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와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과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으며, 3년 안에 매출 1조원 달성 및 흑자를 기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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